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준 금액 빚 탕감 대상

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하며,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.

•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
•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탕감 정책

이 글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 기준, 금액, 사용처부터 채무 탕감 대상 조건까지,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민생회복 소비 쿠폰, 누가 얼마 받을까?

1. 전 국민 대상 지급 확정

초기에는 선별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,
최종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 확정됐습니다.

2. 지급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

• 1차 지급
  • 전 국민: 15만 원
  • 차상위 계층: 30만 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• 2차 지급
  • 상위 10% 제외한 국민: 10만 원 추가

👉 결과적으로 일반 4인 가족 기준 약 100만 원 수령 가능

3. 농어촌·소멸 위기 지역은 추가 지원

•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: 1인당 2만 원 추가

4. 소비 쿠폰 형태 및 사용처

• 현금 지급 아님
•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 화폐 형태
• 사용 제한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 등
• 사용 가능 업종: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심

소상공인 및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조건

추경안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정책은
7년 이상 연체된 소액 부채에 대한 탕감 조치입니다.

1. 빚 탕감 대상 조건은?

•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
• 채무액 5천만 원 이하
• 총 113만 명 추산

2. 탕감 방식

• 상환 능력 없음: 전액 탕감 (100%)
• 부분 상환 가능자: 최대 80% 감면
• 채권 매입 및 탕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조정기구가 담당
• 예산은 정부 + 시중은행이 각 4천억 원씩 분담

 

 

 

자영업자 채무도 구조조정 확대

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 역시 크게 확대됩니다.

• 중위소득 60% 이하 자영업자 약 10만 명 대상
• 원금 최대 90% 감면
• 20년 장기 분할 상환 유예
• 총 7조 원 재정 투입

지역화폐와 기타 소비 진작 정책

소비 쿠폰 외에도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이 함께 추진됩니다.

•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: 29조 원 (역대 최대)
• 상품권 할인율: 최대 15%
• 고효율 가전 구매: 10% 환급
• 숙박, 영화, 체육시설 할인 쿠폰 제공
• 대부분 선착순 지급 원칙

소비 쿠폰 지급 시기와 기대 효과

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,
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 쿠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• 정부 전망: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.1~0.2%포인트 제고 기대
• 그러나 실제 경기 회복 효과는 집행 속도와 국민 체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준 금액 빚 탕감 대상